"MRI 등 장비 전문검사센터 설립해 규제 강화해야"
- 최봉영
- 2013-03-22 18: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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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책 토론회…검사 위탁제 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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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무분별한 고가장비 도입이 국민 의료비를 갉아먹는 원인 중 하나기 때문이다.
22일 국회에서 건보부과 체계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한 '건강보험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 플로러 참석자였던 협성대 김명준 교수는 건보재정 건전화 방안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공보공단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국민의료비 상당 부분이 고가 검사장비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당수 병원이 고가 의료장비인 MRI나 PET 같은 장비를 도입하고 있다"며 "이 중 상당 수는 좋은 장비가 아니라 구색을 맞추기 위해 수입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장비를 이용해 높은 비용을 지불하며 검사를 해도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 또 다시 검사를 해야하는 일이 벌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용은 2중, 3중으로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그는 "고가 의료장비를 수입규제를 강화해 아무 병원이나 들여오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검사 장비 부족에 따른 보조적인 대책도 내놨다.
그는 "고가 장비를 전문으로 하는 검사센터를 활성화 해 검사가 필요한 곳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을 하면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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