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전일가산 약국배제 논란…약사회 '배수진'
- 강신국
- 2013-03-18 12:20: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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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과 최일선에 있는게 약국인데"…대책마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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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만 제외되고 의원-약국은 토요일 전일가산 적용 대상이 유력했기 때문에 충격파는 더 크다.
18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새롭게 업무를 시작하는 보험팀은 토요일 전일 가산 약국 제외 움직임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정책자료 작성에 나서는 등 배수의 진을 첬다.
약국에 토요일 전일 가산적용의 필요성을 알리겠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약국은 의원과 함께 최일선에서 1차 의료를 담당하고 있고 주 40시간 정책으로 근무약사, 직원 구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입장이다.
즉 주 5일제도 정착으로 토요일 추가 근무에 따른 근무약사, 종업원 등 인건비 등을 포함한 근무여건 개선이 이뤄져 관리 운영상의 비용이 증가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비용보전이 전무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약사회는 이에 해외사례, 약국의 인건비 등 수준 등의 근거자료를 확보해 토요 전일 가산 약국 포함을 위해 대정부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면서 "토요일 전일 가산 대상에 약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칫 약국이 토요일 전일가산에 배제될 경우 조찬휘 집행부의 대관능력 등이 도마위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시간은 많다. 오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료기관 토요일 전일가산 도입 방안을 상정되기 때문에 근거자료 제시와 대정부 설득 작업에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건정심에서 토요일 전일 가산을 의원과 약국을 같이 갈 것인지, 아니면 의원만 갈 것인지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다.
약사회 건정심 대표로는 이영민 보험 담당 상근부회장이 투입된다.
한편 서울시약사회는 18일 성명을 내어 일차의료기관인 의원급만 오전9시로 수가 가산을 확대한다는 것은 제도의 기본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의원의 핵심 파트너인 약국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단면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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