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공약 투트랙…비급여 해소 상반기 발표"

• 복지부 손영래 TF팀장, 3대 비급여 사회적 합의 모색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보건복지 핵심공약의 4대 중증질환 공약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필수 부문과 3대 비급여를 분리, '투트랙'으로 접근할 방침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3대 비급여 급여화의 경우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상반기 중에 개선안을 도출,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4대 중증질환 TF팀장은 12일 낮 국회에서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 주최로 열린 '박근혜 정부 보건의료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손 팀장은 원칙적으로 대선 당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 캠프, 인수위 모두 해명자료를 배포해 3대 비급여가 포함되지 않은 만큼 필수 의료부문에 대한 급여화로, 문구가 이미 정리됐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나 정부는 3대 비급여 또한 보장성과 전달체계, 자원체계의 쟁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손 팀장은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건강보험 적용을 하는 것과 동시에,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3대 비급여 비용 발생에 대한 개선방안을 만들어 가급적 상반기, 늦어도 7월경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손 팀장은 선택진료비에 대해 100% 건강보험 적용 요구는 맞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도덕적 해이 때문에 또 다른 논쟁거리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손 팀장은 "선택진료비 폐지 요구라면 토의가 가능하겠지만 급여화를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다만 핵심은 선택적 영역으로 간주되나 실제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이 문제라는 점이므로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