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비급여 급여대상서 제외…공약 후퇴 아니다"

• 진영 후보자, 국회 서면답변…"건보 기금화 신중 검토해야"

진영 복지부장관 내정자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에서 3대 비급여는 보험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간병비는 환자가 선택하는 영역으로서 필수 의료서비스가 아니라는 것이 그 이유다.

진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가 요구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4일 답변서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보건의료분야 핵심 공약인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에 관한 인수위 발표에 따라, 복지부는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보험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4대 중증질환 100% 급여화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3대 비급여 무상 철회 논란과 관련해서는 박 대통령의 당초 공약 취지와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진 후보자는 "(3대 비급여 제외는) 박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선거 캠페인 특성상 국민들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못한 점이 있었다"며 "환자 선택 영역인 상급병실료나 선택진료비는 보험급여 대상이 아니므로 사실상 100% 보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제외한 4대 중증질환의 치료에 필수적 의료서비스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100% 급여화 공약은 후퇴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이 3대 비급여는 4대 중증질환에서 환자들이 가장 큰 부담을 갖고 있는 영역이고,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환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배치되는 주장이다.

다만 3대 비급여는 별도로 '환자 선택권 보호'와 '대형병원 쏠림현상'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는 게 진 후보자의 입장이다

진 후보자는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는 추후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운영해 구체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며 "현행 비급여 고지제도와 진료비 확인신청제도를 활성화해 국민 알권리를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진 후보자는 건강보험 기금화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기금화로 자율적 합의와 책임구조가 약화될 경우, 적정 수입확충과 지출관리가 어려워져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도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간의료보험 또한 건강보험의 보충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건보재정 지출과의 연관성 때문에 과다이용과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후보자는 "민간의료보험은 보충적 역할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동시에 민간보험 과다이용, 도덕적 해이 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위 '민간심평원'으로 불리는 의료심사평가원 설립과 관련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그는 "산재보험 심평원 심사 이탁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협의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자보심사 위탁 효과 등을 지켜본 후 충분한 논의 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