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내정자 청문회…4대 중증질환 등 공약이행에 초점
- 최은택
- 2013-02-27 12: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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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청문준비 분주…"도덕성·자질보다는 정책검증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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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상보다는 쟁점 정책에 질문이 쏟아질 것이라는 이야기다.
27일 복수의 국회 보건복지위 보좌진들에 따르면 내달 6일로 예정된 진 내정자 인사청문회 준비에 분주하다.
진 내정자의 경우 정치후원금 소득공제 등 일부 문제가 불거지기는 했지만 대체적으로 개인신상과 가족의 비위의혹 등 도덕성을 검증할 내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보좌진들의 마음이 급해졌다. 이런 경우 도덕성이나 자질 검증보다는 정책수행 능력에 무게가 실리기 마련이다.
따라서 진 내정자는 배우자가 현직 의사라는 점 이외에 보건복지분야 경험이 사실상 전무해 정책 마이드와 수행능력이 도마에 오를 수 있다.
이중에서도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고지원과 기초노령연금 후퇴 논란 등 박 대통령의 공약 이행계획과 방향에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야당 한 보좌진은 "현재까지 진 내정자의 도덕성과 자질 문제를 부각할 만한 쟁점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책검증 청문회로 흐를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야당 측 다른 관계자는 "민주통합당의 경우 당 차원에서 인사청문회를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면서 "문제가 되는 일부 부처 수장 이외에 나머지 국무위원 후보는 무리없이 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여당 측 보좌진도 "어차피 청문회를 치뤄야 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소소한 문제들이 거론되기는 할 것"이라면서도 "전체적으로 새 정부 보건복지 정책방향과 그중에서도 공약부분에 대한 점검과 실행의지를 묻는 것이 주류를 이룰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국회는 진 내정자의 배우자가 운영 중인 소아과 의원의 급여비 부당청구, 리베이트 적발여부 등과 관련한 자료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만약 부당내역이 확인될 경우 의외의 복병으로 부상할 수 있다.
하지만 진 내정자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무산시킬만한 결정적인 요인은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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