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내정자, 일반인 의원·약국개설 '태풍의 눈'

• KDI 원장 시절 전문자격 선진화에 올인…성장론자 평가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한국개발연구원(KDI). KDI를 4년간 이끈 현오석 원장이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에 내정됐다.

이에 따라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과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09년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추진 당시 KDI는 일반약 약국 외 판매와 외부자본의 의원, 약국 투자허용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현오석 원장은 "서비스 시장의 규제를 많이 풀어야 한다"며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서비스와 기술개발 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 원장은 "기존 제조업에서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기)힘들다"면서 "일반인은 변호사, 세무사 고용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음식점은 요리사만 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현 원장은 "변호사, 약사 등이 주장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전문자격사들은 시험도 보고 적게 뽑는 등 진입규제도 있고 영업규제도 있다. 광고도 못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KDI는 2009년 11월 전문자격사 선진화 공청회가 무산되자 일부 약사들을 업무방해혐의로 고발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에 따라 현 내정자가 정식으로 임명되면 의료·교육·문화 서비스 관련 규제 완화가 화두가 될 전망이다.

현 내정자는 KDI 원장 재직 동안 서비스 산업 육성을 누차 강조해 왔다.

현 내정자는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 보다는 성장과 무역자유화를 중시하는 성장론 신봉자로 알려져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현 내정자를 중용한 것도 공약으로 제시한 고용률 70% 달성, 내수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서비스산업 활성화가 긴요하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현 내정자의 발탁으로 KDI출신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약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내정자를 필두로 박 당선인 비서실장인 유일호 의원은 1989~1996년 KDI에서 근무했고 김현숙 대통령직 인수위 여성문화분과 위원도 KDI에서 연구원 생활을, 이혜훈 전 의원 역시 1996~2002년 KDI건강보험 전문 연구원으로 일했다.

현 정부에서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주도했던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KDI에서 연구원으로 활동 한 바 있다.

현오석 내정자 약력

- 충북 청주 출생

- 생년월일 : 1950년 5월 5일

- 현직 : 한국개발연구원장(2009.3~ )

- 경기고 졸업

- 서울대 상과대학 졸업(경영학 학사)

-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제학 박사)

- 1973.10 행정고시 14회 합격

- 1976 ~ 경제기획원 근무

- 1989. 9 ~ 1991. 8 세계은행(World Bank) Economist

- 1996. 1 ~ 1999. 11 재정경제부 예산심의관, 경제정책국장, 국고국장 등

- 1999. 11 ~ 2000. 6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 기획조정실장

- 2000. 6 ~ 2001. 2 재정경제부 세무대학장

- 2002. 4 ~ 2008. 5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원장

- 2008. 3 ~ 2008. 12 공공기관(공기업& 8729;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

- 2008. 9 ~ 2009. 3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 2012. 6 ~ 세계은행 지식자문위원회(KAC) 초대 자문위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