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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이 겸하는 '사회부총리' 신설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3-02-08 06:34:55
  • 민주당 의원들, 정부조직법 대안논의...차관도 복수로 배치

야당이 '사회부총리제'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부총리는 복지부장관이 겸임하고 차관도 복수로 둔다.

7일 민주통합당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은 지난 6일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 의원은 이날 식약처 승격안에 대한 복지부와 식약청의 입장을 청취했다. 이어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인수위 개편안을 받아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 입법안을 논의했다.

의원들이 의견을 모은 정부조직법 대안은 '사회부총리제' 신설이 핵심골자다.

복지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고, 복지부 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여성부, 환경부, 식약처 등 5개 부처를 관장한다. 또 업무특성을 감안해 제1차관, 제2차관 등 복수차관을 둔다.

이 대안은 최동익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같은 당 의원들은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기로 했다. 식약처 승격안과 관련한 식·의약 분리방안 등은 따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은 이 원내대표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의견서를 마련하기 위해 전체회의 소집을 제안했지만, 새누리당 측 국회의원들이 호응하지 않아 회의소집 시도는 무산됐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경우 '농림축산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한 위원회 차원의 의견서를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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