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3조6천이라는데" vs "계산 잘못 아니냐"

• 박근혜-문재인 후보, 3차토론서 보장성 공약 논박

(문재인 후보)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했더니 암 등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전액 무상화하려면 3조6000억원이 필요하다고 하던 데, 1조5000억원으로 되겠느냐?"

(박근혜 후보) "그 쪽(문재인 캠프?, 건보공단?)에서 잘못 계산한 것 같다."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초청 3차 토론회가 방송 3사 공동 주최로 16일 오후 8시부터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사회 교육 과학 문화 여성 분야 공약들이 다뤄졌다.

문 후보는 사회 복지 분야 토론에서 박 후보의 4대 중증 질환 전면 급여화에 예각을 세웠다.

그는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난해 4대 중증질환 중 암환자만 놓고봐도 환자들이 부담한 돈이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심혈관질환 등을 다 합하면 3조6000억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데, 1조5000억원으로 해결 가능하겠느냐"고 물었다.

박 후보는 암 등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국가(국민건강보험)가 전액 지원하는 이른바 4대 중증질환 '중대상병제'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박 후보 캠프는 추가 재원을 1조5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이미 건강보험 재정에서 상당부분 부담하고 있고, 비급여 부분만 지원하면 되는 문제다. 그렇게 많은 재정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전면 급여화를 하려면) 건강보험에서 제외된 비급여 진료비, 가령 MRI이나 간병비 등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간병비도 포함된 이야기냐"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다 치료비에 해당되니까 계산이 나오는 것이다. 비급여를 커버해서 100%하겠다는 거다"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그러면 간병비, 선택진료비까지 다 포함해서 1조5000억원이면 충분하다 이거냐"고 재차 확인했고, 박 후보는 "그렇다"고 답했다.

문 후보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암 환자만 해도 1조5000억원인데 어떻게 그 돈으로 4개 질환을 다 해결할 수 있겠느냐"고 재차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거기서(문 후보 캠프나 건보공단) 계산을 잘못한 것 같다"고 되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