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 도움되는 대선후보는?…의협, 공약 분석

• 박근혜, 문재인 후보 공약집·질의서 답변 등 토대로 구성

의사들이 대선 표심을 좌우할 의협의 여·야 대선후보의 보건의료정책분야 공약 비교서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오는 1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주요후보 보건의료정책분야 공약 비교서를 발표하고, 16개 시도의사회와 의협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포했다.

이번 공약비교서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공약집 및 의협 질의서에 대한 답변 그리고 언론을 통해 밝힌 공식입장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

특히 향후 의협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공약을 '포지티브(Positve)'와 '네거티브(Negative)'로 나눠 표로 구성한 점이 눈에 띈다.

이 표에 따르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공약이 단계별 보장성 강화, 일차의료활성화, 포괄수가제 및 총약계약제·성분명처방 반대, 보건소기능 개편 등 긍정적이지만, 구체적이 않다는 점이 부정으로 지목됐다.

이에 반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일차의료활성화, 의료인 의료정책 참여 보장, 병상총량제 등의 구체적 공약실행이 가장 큰 장점이지만 지나친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확대, 포괄수가제 찬성, 한의약산업육성, 성분명처방 조건부찬성 등이 의사들의 반감을 살 정책이 다수 담겨 박 후보보다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의료소비자 공약, 박근혜 후보에 더 큰 점수=의협은 박 후보와 문 후보가 의료소비자들을 위해 제시한 공약 가운데 ▲보장성 수준 상향조정 ▲본인부담상한제 ▲입원 본인 부담 ▲보장성 확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산모 지원방안 ▲환자 권리 강화 등을 분석했다.

박 후보와 문 후보 모두 보장성 강화와 환자 부담 경감을 약속했지만, 박 후보는 환자 소득수준에 따라 부담과 혜택의 차이를 두고 주요질환의 국가보장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고, 문 후보는 환자의 소득수준과 질병 종류에 무관하게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의협은 보장성 강화 범위에서 문 후보의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지적했다.

박 후보는 범위를 제한한 반면, 문 후보는 의학적으로 효과가 검증된 모든 검사와 치료를 급여화하겠다고 밝히면서 '보호자 없는 병원'을 만들겠다는 공약이 실현 가능성 없다는 것이다.

의협은 "보장성 강화 공약은 바람직하지만 비급여항목이 급여항목으로 전환될 때 적정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원가 이하의 진료수가 수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의료계는 보장성 강화에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수의 보건·복지학과 교수들과 KCI연구원이 참여한 한경대선공약평가단 두 후보의 보건의료공약을 평가하면서 박 후보의 주요 공약 6개중 6개가, 문 후보의 주요공약 7개 중 2개가 현실성 있다고 분석했다는 결과 또한 비교서에 덧붙였다.

◆의료공급자 위한 일차의료활성화 평가 긍정적=의료공급자를 위한 ▲일차의료활성화 ▲보건소 기능 개편 ▲의료인 정책참여 ▲공공의료 활성화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성분명처방 ▲의약분업재평가 등에 대한 두 후보의 공약도 집중 분석했다.

의협은 "두 후보 모두 일차의료활성화를 공약으로 담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문 후보 측에서 진료에 따른 적정한 보상의 필요성과 의료정책 입안 시 의료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문 후보의 공공의료의 대대적인 확대 공약은 공공의료의 비중이 낮은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할 때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의료기관을 통해 공공서비스 역할을 담당시켜 온 국내 특수상황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비중을 확대할 경우,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공공의료기관의 불공정 경쟁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특히 문 후보의 보건소와 도시형 보건지소 진료기능 확대 계획은 불공정 경쟁의 우려를 더욱 확대시킨다는 평가다.

이외에도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포괄수가제 찬성, 총액계약제 유보, 성분명 처방 조건부 찬성 의견이 의료계와 상반되거나 기대를 못미친다는 의견을 비교서에 담았다.

의협은 "반대로 박 후보는 포괄수가제와 총액계약제, 성분명처방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다.

◆문 후보 구체적인 공약이 의료계 반발 불러올 수도=의협이 공개한 두 후보의 보건의료정책 공약 비교서는 공약이 구체적인 문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의협은 의료소비자, 공급자, 제도개편 의견 이외 기타 공약 분석을 통해 문 후보의 한의약산업 육성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지난해 한의약 정의에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된' 이라는 표현을 삽입한 한의약육성법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주장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문 후보의 한의약산업 육성 공약은 의료계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것이다.

의협은 "문 후보의 한의약육성 및 과학화추진 공약이 실현된다면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반해 반근혜 후보의 부실의대퇴출 공약은 힘을 실어줬다.

의협은 "1990년대 의대 인가가 남발되고, 이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의대 인가가 이뤄지면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실의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며 "부실의대가 정치로비 등을 통해 퇴출 위기에서 벗어나는 일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후보가 제시한 의료산업 육성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의협은 "박 후보와 문 후보는 각각 '의료산업'과 '의학기술산업'을 미래 먹거리가 될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며 "표현이 비슷하나, 의료를 복지 외에산업의 측면으로 볼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견해차이가 드러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성장을 우선해야 할 때와 분배를 우선해야 할 때가 있다"며 "가장 잘 아는 분야에 대한 공약을 면밀하게 살피고 그것을 의사들과 국민들에게 명확히 알리는 것이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의협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