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박, 실효성 낮고 문, 구체적 로드맵 필요"

• 참여연대 정책 비교평가…"박근혜, MB 의료민영화 계승" 우려

시민단체가 평가하는 박근혜-문제인 후보가 제시한 보건의료정책 공약은 이명박 정권 계승으로 인한 의민영화 여부로 인해 차이가 갈렸다. 실행을 위한 해결책도 차이를 보였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12일) '주요 대선후보별 보건의료정책 비교평가' 이슈리포트를 발표하고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급격히 늘어나는 의료비 부담과 경제성장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보다는 민간의료체계에 많은 혜택을 주는 우매함을 드러냈다고 형가하고 이를 답습해선 안된다는 측면에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결과 박근혜 후보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특정질환에 선별적 접근을 제시하고 있다는 부분을 문제점으로 봤다. 등급별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파탄 예방효과가 낮고 비급여 항목이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가 드러낸 의료민영화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 공공의료 서비스 역할을 민간 영역에 맡기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재검토하지 않으면 과거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 보장성 강화에 대한 적극적이고 세부적 정책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박 후보와 달리 의료민영화에 대한 명확한 반대와 중단의사를 표명,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고통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참여연대는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에 포함되지 않은 외래진료에 대한 상대적 대응 전략이 필요하고 복잡한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민간의료시장이 겪고 있는 부작용을 줄이고 기존 의료공급 주체들의 반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체계가 현실적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문제점을 짚고 영리병원 추진을 포함한 의료민영화를 견제해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후보들은 '논란의 여지가 많으므로 국민적 동의 하에', '매우 민감한 사안 이어서, 구체적인 검토를 거친 후에' 등 면피성 답변으로 일관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더 이상 보이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