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본인부담상한제 확대 개편

• 박근혜 후보, 공약자료집 발간...어르신 지원정책 보완

전국여약사대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10일 대선 정책공약 자료집을 내놨다.

'세상을 바꾸는 약속/책임있는 변화'를 슬로건으로 하는 20대 분야 201개 공약이 담겼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분야 정책은 '편안한 삶' 항목에 포함됐다.

박 후보의 정책은 한마디로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와 어르신 지원정책으로 요약되는데, 지난 총선 공약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민적 수요를 감안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단계적으로 전액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를 포함해 총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다.

보장률 목표는 현행 75% 수준에서 2013년 85%, 2014년 90%, 2015년 95%, 2016년 100%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이번에 구체화된 내용이다. 현 시스템은 1년 동안 건강보험 부담액을 총 200만~400만원으로 설정하고 있다.

박 후보는 소득수준에 따라 구간을 10개 등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최하위 저소득계층 50만원부터 최상위 500만원까지 50만원 단위로 구간화하는 것이다.

박 후보는 "제도 도입시 현행제도에 비해 67만명이 추가로 진료비 경감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실직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보험료 경감방식을 유지하되 임의계속 가입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어르신 지원정책은 총선보다 확대됐다.

우선 65세 이상 어르신 중 인플란트가 필요한 대상자를 기준으로 가장 필요한 부위인 어금니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재원을 고려해 부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을 설립해 독거노인 돌봄, 간병서비스 등 가족단위 사회공헌 활동을 점수화해 가족 중 노인의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축적된 점수를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등급에 4~5등급을 신설해 신체적 장애가 있는 치매환자를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 우선 편입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임신 출산 지원을 위해서는 맞춤형 임신.출산비용 지원 확대, 고위험 임산부 지원 강화, 임신.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등을 공약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