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사용범위 늘어난 약제 가격인하 모형 개발

• 내달까지 재정영향평가 표준화 완료…내년 상반기 적용

적응증 추가 등으로 사용 범위가 확대된 의약품의 가격을 인하하는 데 쓰일 재정 분석 모형이 개발된다.

이렇게 되면 재정영향 평가가 표준화되기 때문에 근거에 기반한 약가인하 치 산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사용범위 확대 약제 관리제도'를 구상하고 내년 초 적용 목표로 분석 모형 개발을 내달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계획은 감사원의 약제관리 실태 감사결과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당시 감사원은 사용 범위가 늘어난 1447개 약제 중 단 6.6% 수준인 95개 품목만 업체 자진인하 형식으로 약값이 조정되는 데 그쳤고, 이 조차 근거와 사유가 불분명하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사용 범위 증가에 대한 불명확 근거는 건보공단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유형2'에도 영향을 미쳐 협상 약제 선정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심평원은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급여 사용 범위가 늘어난 약제에 추가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치를 분석하는 표준 모형 시스템을 내달까지 개발하고, 내년 초 가격인하 산출 방식에 적용하기로 했다.

표준 모형 시스템은 사용량 증가의 원인과 재정 추계 등이 포함, 정밀하게 설계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제 적응증 추가로 인한 제약사 급여 확대 신청을 전제로 모형을 개발하는 것인데, 적용시점은 내년 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급여기준을 자의적으로 설정해 평가를 왜곡했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우선적으로 허가초과 항암요법제에 대한 사후평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내년에는 다발성골수종 등 6개 암질환을 대상으로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사후평가 기전을 마련해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