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출신 '안철수 판' 보건의료 어떤 내용 담겼나?

• 선택진료·병실차액·간병 급여화...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안철수 후보가 11일 대선공약을 발표했다.

보건의료 분야 정책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포괄수가제 확대 등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주치의제도 도입 등 1차의료 활성화 등으로 요약된다.

100병상 당 의사수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의사등급제 도입이나 표준진료지침과 연계한 인센티브 등은 눈에 띠는 독특한 공약이다.

반면 의약품과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안 후보는 이날 대선공약집 '안철수의 약속'을 통해 '병원비 걱정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한 3대 정책목표로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의료비 불안해소, 공공의료 확충으로 의료이용 형평성과 효율성 제고,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중심의 국가보건의료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어 ▲병원입원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충 ▲환자 간병부담 해소와 입원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확대와 아동 청소년 치과주치의제 도입 ▲병원 의료서비스 지역격차 완화 ▲국민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공공보건의료 강화 ▲모든 국민의 건강증진체계 구축 및 주치의제도 도입 등 7개 과제를 추진겠다고 약속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중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된 의료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급여로 전환한 후 병원 입원진료의 본인부담률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선택진료, 병실차액, 치료재료 등도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또 연간 본인부담 진료비 100만원 상한제는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전환해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전체 병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입원 포괄수가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질 평가 및 보상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의료서비스 질 평가결과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이에 근거한 진료비 가감지급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표준진료지침 개발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이 지침을 적용하는 진료과목과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노인틀니 건강보험 또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본인부담금 비중도 30%로 낮추기로 했다.

아동과 청소년 주치의제를 시행하는 등 예방중심의 치과 진료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100병상 당 의사수 기준으로 건강보험 진료비를 차등보상하는 의사등급제를 도입하고 지역 거점병원들이 보다 많은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간호관리료 차등제 기준도 강화해 지역거점병원들이 실질적으로 간호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보상수준도 인상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절대 빈곤층에 해당하는 최하위 5% 소득계층의 건보료를 면제하고 하위 5~15% 계층은 건보료를 저리로 대출해 주기로 했다.

중소 영세사업장에는 건보료도 일부 지원한다.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 지역거점병원을 확충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 내 전달체계와 관리체계를 개혁하기로 했다.

끝으로 우리나라 맥락에 알맞은 전 국민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1차의료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외상 및 응급의료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