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후보 "입원 본인부담금 50만원 상한제 도입"
- 최은택
- 2012-11-07 12: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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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 5대 공약 발표...전국민 주치의제도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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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실질적인 무상의료 실현을 위해 입원 본인부담금 50만원 상한제와 연간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양질의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민 주치의제도를 시행하고 대통령 산하 건강평등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비 걱정없는 건강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건강보험료 1만원 더 내고 실질적인 무상의료 실현 ▲입원 본인부담금 50만원 상한제 ▲연간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영리병원 도입중단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대통령 산하 건강평등위원회 설치 등으로 요약된다.
심 후보는 "의료비 걱정없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향해 과감히 나아가기 위해서는 건강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무상의료를 조속히 실현하고 필요한 재원(14조 추계)은 국민과 국가, 사업주가 분담하는 사회연대적 방식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심 후보는 "OECD 수준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구축하고 지역과 계층간에 나타나고 있는 건강격차를 줄여나갈 것"이라면서 "의료비 걱정없는 건강한 대한민국은 결코 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 후보는 박근혜 후보의 보건의료공약에 대해서 "장밋빛 미래가 열릴 듯 그림은 그려놓았지만 알맹이는 4개의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밖에 없고 재원마련 방안도 빠져 있다"며 "정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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