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개설자금 233억 방치…"예산 삭감하라"

• 김현숙 의원, 신규예산 100억원 삭감 주장

김현숙 의원

대출 실적 저조로 233억의 응급실 개설 지원 자금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복지부는 내년에 신규 예산 100억원을 또 다시 편성해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복지위 2013년도 예산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응급의료시설 개선 융자 사업은 낮은 원가보전율로 인해 시설 투자를 기피하는 의료기관에 저리로 융자를 제공하는 것으ㄹ 2013년도 계획안은 전년과 동일한 100억원이 편성됐다.

대출을 맡고 있는 기관인 농협의 최근 5년간 실적을 보면, 5년치 사업예산 380억 7000만원 중 147억 7300만원(38.8%)만 대출이 이뤄졌다.

현재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잔액은 2013년도 계획안의 2.33배에 이르는 233억원 규모에 달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233억원의 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2013년도에 또다시 100억원의 신규 융자를 실시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보이는바, 이 사업계획안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