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장관 "현 수가 보상체계 적정수준에 못 미친다"

• "의료계가 헌신적으로 희생하는 구조" 인정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현행 수가체제가 의료서비스에 비해 적정수준의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24일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의 지적에 대해 "현 의료체계는 의료계가 헌신적으로 희생하는 구조"라며 이 같이 밝혔다.

임 장관은 그러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구성이 의료계에 불리하게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 대표 위원이 균형있게 배치돼 있고, 수가 뿐 아니라 보험료도 함께 결정하기 때문에 현행 위원구성이 불합리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임 장관은 설명했다.

임 장관은 또 "수가를 올린다고 해서 과다진료나 비급여 진료가 없어질 것이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과다진료나 임의비급여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저수가 구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임 장관은 이어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늘 있는 긴장관계로 이해하고 있다"며 "가급적 적절한 수가보상이 이뤄지고 국민도 흔쾌히 부담할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