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중독자 재활교육 허술…재범 위험성 높아"

• 김희국 의원, 예방·치료 병행 주문

마약 중독자 등 마약류와 관련한 재범률이 다른 범죄와 달리 3년 내 이뤄지는 등 위험성이 높지만 정부와 식약청의 재활교육 등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24일 종합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마약류 사용자들에 대해 '엄벌주의' 정책을 통해 마약청정국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마약 중독을 예방하고 수요를 억제하며 중독자를 위한 치료나 재활정책이 미약한 실정이다.

특히 마약류 범죄는 3년 내 재범률이 높아 공급만 통제할 것이 아니라 예방과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복지부와 식약청은 마약류 사범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적절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