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꽁 숨겨졌던 진료심사평가위 심사결과 세상밖으로"

• 심평원, 김용익 의원 국감 지적에 공개방안 마련

조혈모세포이식 사전승인 등 난이도가 높거나 전문성을 요하는 진료비심사평가위원회 심사결과가 내년부터 공개된다.

심평원은 16일 국정감사에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건 공개방안'을 발표했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오전 질의에서 심사결과 공개를 촉구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진료심사평가위는 심평원 직원이 직접 심사하는 전문심사 내역 중 난이도가 높거나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례를 전담한다.

지난해 이 위원회는 9487건을 심사했는데 이중 96건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세상에 내놓지 않았다.

김 의원은 "심평원이 심사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재판부가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 것과 같다"면서 "심사결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오후 국정감사에서 새로 마련한 공개기준을 보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세부내용을 보면, 조혈모 세포이식 및 면역관용요법 사전승인 심의건은 그동안 전면 비공개해왔지만 내년부터는 위원회 심의안건 중 급여대상자로 인정된 내용은 공개하기로 했다.

또 급여대상자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중에서도 대표적 유형과 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로 했다.

고시 건의 및 학회의견 조회 후 결정하기로 한 유보대상도 그동안은 모두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고시 건의 후 미반영 결정이 확인된 내용과 학회 의견 조회 후 최종 급여여부가 결정된 경우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의사결정 검토과정에 있는 내용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진료환자 개별상태에 국한된 특정 사례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매우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심의내용도 2015년 이후 점진적으로 공개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전문심사 사례 유형화 공개는 2014년 이후 심사위원 심사결과 심사사례를 유형별로 가능한 세분화해 점진적으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