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재정 안정화 기여" vs "중장기적 접근을"
- 김정주
- 2012-10-15 20: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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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치협 3차 수가협상, 원론적 화두로 공전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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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건강보험공단과 치과협회는 15일 오후 늦게 3차협상을 벌였지만 원론적 입장만 교환한 채 소득없이 공전만 거듭했다.
양 측은 건설적인 측면에서 재정안정화 방안을 논의하자는 의견에는 공감했지만, 공단이 구체적인 조정금액과 인상률 공개는 하지 않아 협상에 진전은 없었다.
다만 노인틀니 급여화로 비급여 부문이 포괄되는 등 앞으로의 치과계 전망에 대해 상호 입장을 교환했다.
치협 관계자는 "치과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인센티브를 요구했지만 설득되지 못했다"며 "(타 단체처럼) 부대조건 등 방안을 강구하지 않아 중장기적 접근에 대한 원론적 얘기에 그쳤다"고 밝혔다.
공단 측도 소요되는 재정 규모가 적은 치과에 부대조건을 필수로 강조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양 측은 수가협상 만료일인 오는 17일 오후 늦게 4차 협상을 벌이고, 구체적인 협상안과 인상치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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