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심사·지급 일원화 주장 의료민영화 꼼수"

• 이목희 의원, "사보험 시장 활성화 움직임" 우려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심사·지급 일원화 주장은 사보험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의료민영화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9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심평원이 담당하는 건강보험 청구.심사 기능을 통합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와 지급을 일원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이원화된 관리시스템 문제 해결책보다는 사보험 시장 활성화와 연동된 움직임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의료개혁이 보여주는 시사점을 역행하고 MB정부의 범부처적인 의료민영화 시도에 부응하는 이런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