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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장관 "유방재건술 건보 적용 공감은 되지만..."

  • 최은택
  • 2012-10-08 18:12:26
  • "다른 이슈와 경합 검토과정 어려움 있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유방재건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8일 복지부 2일차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임 장관은 다만 "신체기능 회복과 정신 사회적 기능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보험원칙상 충돌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안면흉터 재건술이나 고도비만 수술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유사한 이슈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경합할 가능성이 있고, 그만큼 검토과정에서 어려움이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임 장관은 "(유방 절재술을 받은 여성들을) 도와줄 방법을 찾겠다. 연내 보장성 확대 계획 논의과정에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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