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건보재정 적자 불구 퇴직금 수백억 적립"

• 민현주 의원 "법정준비금도 없는데 복지부 몰래 늘려"

건강보험공단이 조 단위 적자에 허덕이고 있음에도 직원 퇴직금 명목으로, 보건복지부 모르게 수백억을 별도로 적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정준비금도 적립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혈세로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실이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09년 654억원, 2010년 687억원을 직원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해왔다.

그러나 건보재정 상황을 보면 2009년 32억원, 2010년에는 무려 1조3000여억원의 적자가 발생됐다.

특히 2010년에는 급여비 지출이 폭증, 전년도 법정준비금인 1조2686억원을 사용하면서도 적자가 발생함에 따라, 결국 공단은 법정준비금 적립 불능을 복지부에 보고하기도 했다.

민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 퇴직적립금을 전년대비 무려 76.7%에 해당하는 363억원을 더 많이 적립해뒀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공단의 예산·결산서 상 기입돼 있는 '퇴직급여비'는 예산에서 과소계상해 결산에서 최대 30배가량 증가를 보였다.

공단이 현금화시켜 '충당자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이 보다 최소 170억원에서 최대 363억원이나 많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금액 차에 대해 민 의원은 공단이 정부 회계방식을 따르지 않고 기업회계를 사용, 예결산 등 회계부분의 자금(숫자)과 실제 자금(돈) 흐름을 다르게 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실제 적립할 퇴직금액 승인을 주무부처인 복지부장관도 모르게 공단 자금담당 부서장의 전결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또한 급여비와 관리운영비, 사업비에서 남은 재정에서 바로 적립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