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등 단속기관, 올해만 불법의료행위 296건 적발

• 복지부, 국회에 단속실적 보고...2010년 이후 1824건 달해

병의원들의 불법의료행위가 최근 2년 반동안 1800건이 넘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만 300건에 육박한다.

3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공통요구자료에 따르면 검경, 시도, 시군구, 복지부 등 단속기관이 일선 병의원의 의료법 위반사항을 단속한 실적은 매년 700건이 넘었다.

연도별로는 2010년 748건, 2011년 780건, 올해 5월 현재 296건으로 분포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3년간 인터넷 등을 이용한 불법의료행위 수시 지도점검 결과 의료인 85명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처분사유는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 수술장면 등 수술행위를 노출시킨 광고, 의료기관 등의 연락처나 약도 등을 실은 광고 등이 6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거짓이나 과장 광고는 23건,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경우도 1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