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3년간 74억 부정수급…29억 미환수

• 김현숙 의원 "의료기관 사망자 현황 파악해 관리 강화해야"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자격 요건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하는 행태가 근절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액은 3년 간 74억원을 훌쩍 넘었으며, 그 중 40% 가량인 29억원은 환수조차 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현황자료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건수는 2010년 6월부터 3년 간 6만건을 웃돌았다.

기초노령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단독 수급자는 매월 최고 9만4600원, 부부수급자는 매월 15만1400원이 지급되고 있다.

2일 자료에 따르면 3년 간 부정 수급건수는 6만1182건. 이에 따른 부정수급액은 74억1563만5000원으로, 이 중 환수된 건은 3만2393건 45억3041만6000원이었다.

즉 2만8789건에 28억8521만9000원은 아직까지 환수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체 부정수급건수의 47.1%, 부정수급액의 38.9%에 달한다.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2010년 1만7045건이더 부정수급건은 2011년 들어서면서 1만9292건으로 증가했다. 게다가 올해는 6월까지 2만945건으로 나타나 전년 한 해 부정수급건수를 훌쩍 넘어섰다.

부정수급액 또한 마찬가지였다. 2010년 21억원이었던 금액은 2011년 들어 38억원으로 17억원 증가했으며 올해 6월까지 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숙 의원은 "기초노령연금 부정수급이 여전히 줄지 않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급자의 사망신고 지연을 막기 위해 모든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사망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얌체족을 적발하기 위한 정기조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