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보건의료특별법 등 18개 법안 국회통과

• 공보의 보수지급 주체 등 명확히

복지부는 농어촌 보건의료 특별조치법 등 18개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는 어려운 법 용어를 우리말로 표현을 바꾸거나 지나치게 줄여 쓴 용어를 정비한 이른바 ‘알기쉬운 법령정비 법률’(순수알법) 10개도 포함됐다.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은 직무상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교육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은 장애인학대의 정의를 신설하고, 관련 종사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했다. 위반시 과태료도 부과된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과 함게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은 공보의 보수지급주체에 관한 규정을 명확화 했다. 또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원의 명칭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변경하고, 그 자격.신분.임용에 관한 조항을 정비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은 연금보험료 등을 2년 이상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가입자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지급연령 변경에 따른 장애.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 지급규정을 보완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하위법령에 규정된 기능성 표시 광고 심의위원회의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조정하고,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에 대한 비방광고를 금지했다.

또한 현행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3년)을 폐지하는 대신, 식약청장이 3년마다 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 평가하도록 했다.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은 생계지원 위기사유 정의조항에서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기준 규정을 삭제하고, 주거지원의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로 연장했다. 또한 운영 실적이 없는 긴급지원협의회에 관한 근거 규정을 삭제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영상정보처리기기(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아동학대신고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로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