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진료보다 질병관리 잘할수록 돈 더 벌게 해야"

• 남윤인순 의원 '장학의사제' 등 지역 인력 배분 방안 제안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과 취약한 의료 공공성, 및 쏠림현상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체계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1차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은 진료보다 질병관리를 잘할수록 보상을 해주는 수익구조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26일 낮 서울시 추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발족기념 심포지엄 기조강연을 통해 공공의료 문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남윤 의원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문제를 크게 낮은 보장성과 의료비 부담 과중, 사후치료 중심의 후진적 구조, 지역 불균형, 종별 역할 붕괴로 인한 쏠림현상 등으로 진단했다.

때문에 보장성을 높이고 사전 예방중심의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면서 국공립병원별 기능 재정립, 공공성과 효율성 강화가 정책적 우선 과제라고 꼽았다.

특히 서울시에서 자치구별 건강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한 '서울형 도시보건지소 설치 확대계획'과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시민건강 포인트 사업' 등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1차 의료 강화 방안으로 동네의원 체질개선에 대해 역설했다.

동네의원이 상담과 생활습관 개선, 질병관리 서비스 등 포괄적인 1차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남윤 의원은 "동네의원이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관리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민간 기관의 공공성을 강화시켜야 한다"며 "검사와 처방이 아닌 환자 질병관리 결과가 좋을수록 돈을 벌 수 있도록 수입구조를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과잉진료 없는 양질의 적정의료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별 병상 총량제와 고가 의료장비 관리 강화 등을 개선하고 지역 인력 배분을 위한 효과적인 의과대학 입학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윤 의원은 "국가 책임을 강화시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격차를 해소시켜야 한다"며 "장학의사제도나 농어촌 지역 대상 정원 외 특별전형제도 도입을 통해 취약지역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