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장 "수가, 기업 임금인상률 정도는 올려야"

• 건보공단-의약단체장 간담회…공단에 재정 상황 공개 압박

내년도 요양기관 보험수가를 결정지을 유형별 수가협상을 앞두고 건강보험공단과 각 의약단체 수장들이 마주 앉았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과 6개 단체장들은 26일 낮 12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수가협상을 위한 단체장 상견례를 갖고 입장을 교환했다.

의약단체장들은 "비현실적인 저수가로 의료 왜곡이 심각하다"며 "현실적인 선에서 적정 수가인상으로 보험자-공급자 간 바람직한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올해 공단 재정전망이 흑자로 예상된다는 점을 의식해 김종대 이사장을 압박했다.

왼쪽부터 한문덕 급여상임이사, 치협 김세영 회장, 약사회 김구 회장, 의협 노환규 회장, 공단 김종대 이사장, 병협 김윤수 회장, 한의협 김정곤 회장, 간협 성명숙 회장.

가장 먼저 발언권을 가진 병원협회 김윤수 회장은 "저수가와 환자 쏠림현상, 인력 부족으로 병원 간 격차가 심하고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며 현실성 있는 수가인상 필요성을 역설했다.

공단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의료 왜곡의 근본 원인을 저수가로 규정하고 현실적인 협상을 요청하는 한편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노 회장은 "진료 왜곡현상에는 소수 비양심적인 의사들만이 아닌, 대다수 양심적인 의사들까지 포함된다"며 "공급자로서 반드시 계약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의료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수가를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 김구 회장 또한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의 수가인상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김 회장은 "의약분업 이래 12년 간 수가 인상률은 공무원이나 일반 회사 직원들의 급여인상 폭과는 비교도 안될만큼 낮았다"며 "공급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를 바꿔 기본적인 인상 폭은 담보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치과협회 김세영 회장은 "수가협상에는 기본적으로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공단이 매번 협상 폭을 마지막에 공개해 어려움이 많았다"며 "밀고 당기기는 그만하고 허심탄회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합리적인 협상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 또한 "진료 환경 개선과 저수가 등 한의계 곳곳에서 불만이 많아 기본적인 수가인상이 불가피하다"며 "터 놓고 대화한 후 이해의 접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의료의 질과 왜곡 현상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의료계 입장에 공감하고 "왜곡된 제도를 개선하고 공급자의 원활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부과체계 개편 등에 힘쓰고 있다"고 운을 뗐다.

김 이사장은 "다만 가입자들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의 사전·사후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수가협상 구조에 공단의 역할이 제한돼 있다"며 "가입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원활히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보험자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단체장 상견례를 시작으로 공단과 의약단체들은 법정시한인 오는 10월 17일까지 힘겨운 수가협상 릴레이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