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건복지 예산 97조…제약 M&A 펀드 조성

• 정부, 2013 예산안 등 국무회의 의결...보건에 9조원 투입

200억원의 제약산업 해외 M&A 펀드가 내년 중 신규 조성된다. 또 중증외상센터는 10곳으로 확대되고, 취약지역 분만실도 9개로 늘어난다.

아동 필수예방접종 항목에는 뇌수막염이,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폐렴구균이 새로 추가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예산안을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내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은 97조1102억원으로 올해 92억6305억원과 비교해 4.8% 증액된다. 주택부문을 제외할 경우 증가폭은 8.1%로 더 커진다.

이중 순수 보건분야 예산은 9조326억원 규모다.

내년도 보건복지분야 예산안

정부는 먼저 중증외상센터(5→10개), 취약지역 분만실(5→9개) 등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취약계층의 의료비 지원을 늘리는 데 3616억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또 첨단의료복합단지(368억→1903억원), 제약산업 해외 M&A 펀드 조성(200억원), 전문인력 양성(4억→39억원) 등 의료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에도 예산을 늘릴 계획이다.

M&A 펀드 총 조성금액은 1000억원 규모로 향후 5년동안 매년 200억원씩 지원하게 된다.

또 중소 의료기기업체 해외 활로 개척을 위해 인도네시아, 베트남에 해외 의료기기 A/S센터를 설치(10억원)하기로 했다.

영유아를 위해서는 필수예방접종 항목에 뇌수막염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은 11종에서 12종으로 늘어난다.

또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을 신규 시행(169억원)하고, 장기요양보험 수혜요건도 3등급 53~75점에서 51점~75점으로 완화해 대상자를 35만7000명에서 38만9000명(경증치매환자 포함)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육성과 산학연 협력 강화를 위한 R&D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농림, 수산, 식품, 제약, 의료기기 등 기술 취약분야 및 서비스 산업이 대상이다.

재정관리시스템 개선안

한편 정부는 2012~2016년 국가재정운영계획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재정위험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중장단기 계획을 연계하는 재정관리시스템을 확립한다는 내용이다. 장기적으로 재정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10개 분야에 대한 2060년까지의 재정규모 등 전망을 내년 중 수립하기로 했다.

의료(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분야도 대상에 포함됐다.

세부적으로는 장기재정전망은 40년 이상 장기재정 규모를 예측하고, 5년 단위로 중기 국가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한다.

또 연 단위 예산 기금운용(단기 재정운용) 계획을 세워 장기-중기-장기를 연계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