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박테리아 발생 연간 수만건…정부 '나몰라라'

• 김현숙 의원, 슈퍼박테리아 발생현황 공개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슈퍼박테리아에 의한 감염이 연간 수만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복지부의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 100대 상급·종합병원 슈퍼박테리아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등 국내 100대 병원에서 4만4867건이 신고됐다.

슈퍼박테리아는 강력한 내성을 가지고 있어 지난해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슈퍼박테리아로 6명 사망, 일본은 2002년 병원성 대장균으로 9명이 숨진 바 있다.

김 의원은 "국내 유수의 병원에서 슈퍼박테리아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는 슈퍼박테리아 발생예방을 위한 노력은 소극적"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병원의 슈퍼박테리아 발생현황을 보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관리를 개별 병원에 맡긴 채 정확한 감염경로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부실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미국, 일본, 유럽 등지에서 슈퍼박테리아 발생 및 관련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는 슈퍼박테리아가 신고된 병원의 발병환자 수, 치료·완치여부 등 관련현황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슈퍼박테리아 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게을리 할 경우 처벌할 수 있었지만, 단 한번도 처벌한 경우가 없었다.

그는 "슈퍼박테리아 발생건수가 실제로는 보고건수보다 더 많을 수 있다"며 "그동안 복지부의 현황파악과 대책마련을 위한 노력이 그만큼 부족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의원은 의료감염 발생을 막기 위한 대책도 촉구했다.

그는 "현재 의료감염발생률은 미국 및 독일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의료감염 관리를 위한 중앙·지방정부전담조직조차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국내 감염관리 전문인력은 550병상당 1명으로, 유럽·미국 등 선진국의 30~50% 수준이며, 중환자실 감염감시 참여 병원의 경우, 유럽은 전체 병원의 80%가 참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0%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는 "의료감염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및 질적 관리수준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병동인 1~2인 병실을 중심으로 병상확보 정책을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