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진료비확인신청 취하 여전…올해만 34%

• 김성주 의원 "환자 신청여부 알지 못하게 해야" 지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진료비 확인신청제도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대형병원들의 꼼수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 측에 신청 취하를 종용하고 있는 행태가 여전히 만연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들에 대한 진료비 확인 신청 취하율이 2008년 26%에서 2009년 23.9%, 2010년 22.8%, 올해 7월까지 17%를 기록해 소폭이나마 감소 기조를 이어갔다.

그러나 문제는 대형병원들의 행태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소 규모의 병·의원과 약국, 한의원은 올 들어 취하가 거의 없었지만, 규모가 큰 대형병원들은 올해 7월까지 집계임에도 불구하고 예년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은 2009년 30.6%, 2010년 27.9%, 2011년 23.9%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올해만 34.6%에 달했다. 신종플루가 휩쓸었던 2009년에 비해 현재 4%p나 더 높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종합병원의 경우 2009년 25.6%, 2010년 23.7% 2011년 19.6%로 감소하다가 올 들어 23.6%로 치솟았고, 병원급 역시 2009년 17.1%, 2010년 17.8%, 2011년 19.2%였다가 올해 22.2%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 규모별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김 의원은 "일부 상급종병은 최근 3년 간 취하율이 무려 50%에 육박하는 곳도 존재하고 취하율이 작년 12%에서 올해 오히려 20.9%로 상승한 곳도 있었다"며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병원 측이 환자의 신청여부를 알지 못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혹시 모를 유출로 환자들이 직간접적인 불이익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고제도의 활성화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