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뇌수막염·노인 폐구균 필수예방접종 확대 추진

• 복지부, 국회에 서면답변...A형간염 등은 단계적 검토

정부가 필수예방접종 항목에 소아 뇌수막염과 65세 이상 노인 폐구균을 우선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남윤인순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3일 답변내용을 보면, 정부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육아부담 경감과 사전예방적 감염병 관리강화를 위해 필수예방접종 항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재정 부담이 가능한 범위에서 전문가, 재정당국 등의 이견이 없는 질병부터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먼저 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 항목에 뇌수막염(Hib)은 내년 중 도입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폐렴구균과 A형간염은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정부는 뇌수막염을 필수예방접종 항목에 추가하기 위해 170억원(국비 48%)의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65세 이상 노인대상 폐렴구균 백신 접종 확대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가 신청한 예산은 106억원(국비 48%) 규모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2013~2015년에는 65세 이상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우선 접종하고, 이후에는 65세 해당 연령만 접종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병의원 시행은 막대한 국고가 소요되므로 2013~2015년까지는 보건소 접종을 시행하고 민간병의원은 이후에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폐렴구균(865억원)과 A형간염(163억원)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데는 1028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편 19대 들어 여야 국회의원들은 필수예방접종 항목에 뇌수막염과 폐렴구균, A형간염, 자궁경부암 등을 추가하는 입법안을 잇따라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