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 실적 저조…실집행율 47% 불과"

• 이목희 의원 지적, 의료기관 참여율 적어 제도 무의미

의료기관 인증평가사업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의료기관 참여율이 적어 실집행율이 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오늘(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산 정책질의에서 이 같은 현황을 묻고 개선을 요구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의료기관 평가인증에 책정된 예산은 14억4000만원으로 6억5300만원이 집행됐고 7억3900억원이 사용되지 않았다. 실집행율이 불과 47% 수준이었던 것.

이는 의료기관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인데, 지난해 인증제에 참여 가능한 병원 2810개소 중 불과 3.9% 수준인 109곳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제 이전 평가제 운영 당시, 대상기관 313개 병원 중 29%에 달하는 91개 병원이 참여한 것과 비교할 때 제도 시행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이목희 의원은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부담도 있지만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고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료 서비스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많은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고 참여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