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90%되려면 14조1490억 추가 투입돼야"

• 공단 추계, 급여비 총 46조7750억원 소요…공공재원 늘려야

62%에 불과한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을 90%까지 끌어올리려면 14조1490억원 정도의 추가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재원 비중을 OECD 평균 70%를 상회하기 위해서는 보장률 목표가 8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 이어 이 같은 내용의 추가 답변서를 최근 제출했다.

우리나라 보장성은 2011년도 자료 분석치 기준으로 62.7%로, 법정본인부담률 21.3%, 비급여본인부담률 16% 수준이다.

공단이 2010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해 보장률 90% 확대 시 필요한 추가 재원을 단순추계한 바에 따르면, 비급여를 포함해 약 14조1490억원이 더 필요하다.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51조9730억원으로, 비급여를 제외하면 43조6570억원이 산출된다. 이 수준의 재정에서 보장률이 90%까지 올라가려면 14조1490억원의 재원이 추가 소요되는 것.

현재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 대비 공공재원 비중은 2010년 기준 58.2%로 OECD 평균 71.9%에 비해 현격히 떨어진다. 때문에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재원 확충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공단은 "OECD 평균 수준을 상회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치를 80%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학계 의견 수렴과 내부 검토안을 마련해 정책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