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관리제, 약국 확대하려면 인센티브 필요"

• 김미희 의원, 의료계 참여 독려할 추가 개선 논의 촉구

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가 의사협회 불참 선언으로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약국까지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센티브 마련 등 세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25일 국회 건보공단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만성질환관리제는 지난 4월부터 고혈압과 당뇨를 중심으로 의원급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의협에서 신규개원 어려움과 환자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불참을 선언했다. 복지부는 의료계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요원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은 제도시행을 위한 구조적 어려움이 있음에도 명확한 개선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다.

김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시범사업'과 대동소이해 중복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며 "약국까지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약국의 경우 복약지도를 꼼꼼히 하고 환자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도록 해서 제도권에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만성질환은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환자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한데 약국의 꼼꼼한 복약지도가 도움이 된다"며 "이를 염두하고 실질적으로 제도가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