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장과 거리 먼 심평원 심사기준, 관료주의 산물?

• 김용익 의원, 업무보고서 질타..."35년 운영했으면 해결해야지"

왼쪽부터 김종대 공단 이사장, 강윤구 심평원장, 전광우 연금공단 이사장

급여비 심사기준이 국회 업무보고에서 도마에 올랐다.

의료현실과 맞지 않는 심사기준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관료주의 탓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부당청구 진료비 누수대책도 질책을 피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25일 오전 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실책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용익 의원

먼저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급여비 심사기준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관리기구와 의료인 간 마찰이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의료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심사기준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이어 "병원의 규모에 따라, 진료과목에 따라, 질병의 중증도에 따라 각기 심사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을 개선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강윤구 심평원장은 "의료현실을 심사기준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은 미흡하다고 본다"며, 김 의원의 지적을 인정했다.

강 원장은 그러나 "(심사기준 차별화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고민하겠다"면서도 "실제 의료현실을 다 급여기준에 담는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35년간 제도를 운영해왔으면 그 정도는 이해하고 전문성을 갖췄어야 하지 않느냐. 관료주의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현숙 의원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감사원이 지적한 전산심사 문제를 꺼내 들었다.

김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고 놀랐다. 상병전산심사 프로그램 지연개발이나 심사 누락사례 등 심각한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원 지적대로 누락된 부분을 소급해서 급여비를 환수할 수는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강 원장은 "상병전산심사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이후부터 적용한다. 이전 진료분은 이미 심사를 통해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소급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이 얼마나 누수됐는 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좋은 대책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며,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을 몰아 세웠다.

남윤인순 의원

남윤 의원은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에 진료비 부당청구 등으로 인한 급여비 누수 규모가 얼마나 되는 지 양 기관장에게 질의했다.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고, 강 원장은 "연구용역 결과 약 3조3000억원 규모로 파악된다"고 답했다.

남윤 의원은 "3조원이 넘는 돈이 누수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은 재정누수를 차단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금감원과 보험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OU를 체결하고 합동 단속반에 직원을 파견했다. 자체 BMS시스템을 통해서도 누수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현지조사 권한이 없어 복지부에 법률적 보완을 건의한 상태"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