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연금 선택납부 '얌체족' 체납금 1858억원

• 최동익 의원 지적…건보공단 징수 통합, 교차점검 활용 촉구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중 하나만 선택적으로 내는 이른바 '사회보험 얌체족'이 무려 3만5000명에 달하고 액수도 185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차점검 이점을 최대한 살리고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들의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단기간 내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보료는 납부하면서 60세가 돼야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는 인원이 매우 많았다.

6월 기준 건보료만 납부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은 총 2만9633명으로 체납보험료는 총 1794억원이다. 반대로 연금보험료만 내고 건보료를 내지 않는 사람은 총 5403명으로 액수는 64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사회보험 얌체족'은 지난해와 비교해 2294명 증가했고 이에 비례해 체납액수도 289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체납액 또한 195만원 증가한 셈이다.

최 의원은 "각 보험료를 건보공단에서 통합 징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크로스체킹이 상당히 요원해졌다"며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 회피하는 체납자들에 대한 징수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