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신약등재시 고려되는 경제성평가 보완 추진

• 제도 5년 성과 점검… 적정가치 평가 필요성 인식

신약 등재 시 임상적 유용성과 함께 필수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경제성평가에 대한 진단과 이에 따른 보완 기전이 모색된다.

지난 4월 약가 일괄인하 이후 위축된 시장상황에서 신약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대내외적 진단의 일환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신약 적정가치 평가 등 선별등재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기획하고 이달까지 연구자 선정에 나선다.

이번 연구는 2006년 12월 29일 시행된 의약품 선별등재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신약 급여결정 과정에서 함께 도입된 경제성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 골자다.

경제성평가는 선별등재제도와 함께 도입·시행된 기전으로, 제약사가 신약을 등재하려면 심평원에 임상적 유용성 개선과 함께 추가 소요 비용의 수용 타당성, 즉 경제성평가를 통해 비용효과성을 입증해야만 한다. 그러나 선별등재제도 시행 5년이 지나 경제성평가 기전 등이 합리적 의사결정 절차로 작동하고 있는 지 평가, 점검할 필요가 대두됐다.

특히 지난 4월 약가 일괄인하로 위축된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신약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심평원이 판단이다.

따라서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경제성평가의 불확실성과 제한점을 진단하고 합리적 대안과 보완책을 모색해 신약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심평원은 이번 연구의 규모와 내용을 고려해 연구책임자를 단독이 아닌, 2인으로 내세워 객관성과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한편 심평원은 신약 적정가치 평가를 위해 경제성평가 결과를 적용할 수 있는 약제와 그렇지 못한 약제를 구분하는 평가 탄력적이고 세분화된 평가를 구상 중이라고 최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