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미지급액 없도록 적정예산 편성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 2011년 결산 분석...인증제 개선책 마련 주문

국회가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또 병원급 의료기관의 참여가 저조한 인증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라고 주문했다.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사업에 대해서도 수당지원이 전공과목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사업성과 실효성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1 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일 보고서에 따르면 먼저 지난해 발생한 6388억원의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를 주목했다.

당해년도 발생한 미지급금은 차년도에 지급한다는 점에서 국가부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미지급금은 전년대비 두 배 가량 증가했고 최근 10년 중 두번째로 그 규모가 컸다.

이에 대해 국회는 "복지부는 미지급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 지출이 적정한지 점검해 예산액 증가수준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의료기관 인증제와 관련해서는 참여율이 저조해 의료서비스 질 관리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인증제 참여현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44개 병원이 모두 인증 신청한 반면, 종합병원은 269개 중 47개(17.5%), 병원은 2497개 중 18개(0.7%)만이 참여했다. 전체적으로 신청률은 3.9%에 불과했다.

국회는 "의료기관의 참여저조는 인증 소요시간과 비용상의 부담, 인센티브 부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의료기관 자율 신청방식으로 운영되는 인증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인증제 참여 활성화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증비용 지원, 건강보험 수가제도 연계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인증비용은 병원규모에 따라 1000만원에서 최대 4100만원이 소요된다.

국회는 또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사업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2003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전공의 확보율은 여전히 낮다는 것이다.

실제 수련보조수당을 지급받아 온 국공립병원 전공의 확보율을 보면 흉부외과, 병리과, 예방의학과 등은 여전히 매년 전체 평균 확보율을 밑돌고 있다. 이중 흉부외과와 예방의학과는 절반에도 못 미친다.

국회는 "수당 지원이 전공과목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사업성과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