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안정화, DRG·고가약 본인부담 인상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 장기 재정전망·분석...기금 전환도 제안

장기적인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진료비 지출제도를 포괄수가제로 점진적으로 이행하고, 고가약 선택 시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는 등 약제비 절감정책을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건강보험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차원에서 기금전환도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2~2060년 장기 재정전망 및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6일 보고서를 보면,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인구 고령화로 엄청난 지출소요가 예상된다.

노인인구 증가, 의료기술 진보에 따른 평균 진료비 상승,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재정이 매우 불안정해 질 가능성이 높고 이럴 경우 국가재정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게 국회예산정책처의 판단이다.

◆재정전망 시나리오 분석=실제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재정전망을 위해 시나리오를 설계, 재정영향을 분석했다. '보험료 인상 시나리오', '국고지원 확대 시나리오'가 그 것이다.

먼저 국고지원율을 현 상태로 고정시키고 보험료만 인상하는 시나리오 전망결과, 보험료 수입은 2012년 GDP 대비 2.6%에서 2060년 5.1%로 빠르게 성장했다.

이에 따라 국고지원금도 같은 기간 0.5%에서 1%로 두배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보험료율을 2012년 기준으로 고정시키고 국고지원을 늘리는 시나리오 전망결과에서는 보험료 수입은 GDP 대비 2012년 2.6%에서 2060년 2.3%로 다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고지원은 같은 기간 0.5%에서 3.9%로 급격히 증가했다.

두 시나리오 전망결과를 비교하면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건강보험 부족재원을 전액 국고로 충당할 경우 GDP 대비 관리대상수지가 2060년 -18.28%로 나타나 보험료 인상 시나리오에 비해 5.19%P 더 악화되고 국가채무는 104.71%P 더 상승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또 국민부담률을 비교하면 보험료 인상 시나리오 전망결과에서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이 2012년 5.8%에서 2060년 13%로 빠르게 증가했다. 지역 가입자 부과점수도 같은 기간 177점에서 381점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1인당 부담액으로 환산하면 직장가입자는 2012년 206만원에서 2060년 2231만원(현재가치 979만원)으로 부담금이 늘어난다. 또 지역가입자는 같은 기간 47만원에서 599만원(현재가치 263만원)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보험료가 크게 상승함에 따라 국민부담률은 2012년 26.4%에서 2060년 27.8%로 1.4%P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고지원 확대 시나리오에서는 26.4%에서 25%로 다소 감소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고령화로 인해 예상되는 건강보험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이나 국고지원 확대를 고려할 수 밖에 없는 데 국고지원으로 감당할 경우 국가 재정건정성이 심각히 훼손될 수 있다"면서 "장기 재정안정성을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이 더 적합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정책제안=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재정전망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 지출통제와 보험료 수입 확대 노력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우선 과거 당기 재정수지 흑자가 컸을 때 보장성을 확대함으로써 이후 재정건정성이 악화되는 문제가 반복돼왔다면서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 하에서 보장범위 확대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 지출절감은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과 약제비 절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가제도의 경우 행위별수가제에서 포괄수가제로 점진적으로 이행하고 대신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약제비는 약품 구매자와 환자에게 약품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저가 복제약품 소비 권장, 고가약 선택시 본인부담금 인상 등 지출감소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보험료 부과체계 또한 과세베이스 확대차원에서 재산과표 기준을 점차적으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을 기금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