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 시행초 인지도 높은 특정병원 쏠림현상 예견"

• 국회입법조사처, "진단별 진료표준화 핵심 보완과제"

국회입법조사처가 7월부터 병의원에 당연 적용되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DRG)와 관련, 일부 우려점을 지적하며 제도보완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일시적이지만 인지도가 높은 특정 병원 환자 쏠림현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25일 '이슈와 논점: 포괄수가제 시행에 대한 각계 입장과 향후 과제'를 통해 이 같이 진단했다.

김 조사관은 "정부는 (포괄수가제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을 높이고 순기능인 보험재정 절감을 달성하고자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보험자 부담금이 늘어나지만 장기적으로는 진료 표준화와 진료비 정액제가 보험재정 절감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별도 부담시켰던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전환되기 때문에 당분간 수익 창출 여지가 없고, 정부가 정한 보험가격에 맞춰 모든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원가를 절감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결과를 낙관하기에는 이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조사관은 더 나아가 "(그동안 의료계는) 행위별 수가제가 주류인 상황에서 새로운 비급여 서비스를 창출하는 관행이 있어왔다.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볼 때 더 낮게 책정된 비용을 의료기관이 어떤 식으로 만회할 지 더 두고 볼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원과 병원간 이용요금은 다르지만 동급 의료기관에서는 동일비용을 지불하게 되므로 인지도가 높은 특정 병원으로 일시적인 환자 쏠림현상이 예견된다"고 내다봤다.

김 조사관은 DRG 시행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점 ▲현실적으로 의료기관이 표준화된 질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을 만큼 평준화되지 않았다는 점 ▲과소진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열거했다.

김 조사관은 보완방안으로는 "서비스 원가산정과 총비용 산출을 보다 정확히 하는 것과 진단별 진료를 표준화하는 것이 핵심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포괄수가 세부 서비스 목록을 작성해 각각의 원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원가 파악은 정기적인 시장조사를 통해 꾸준히 개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환자에게 제공돼야 할 서비스 묶음(패키지)은 환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검사와 처치들이 포함된 상태로 최적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조사관은 이밖에 환자분류체계를 보다 정교히 보완하고, 질병중증도와 환자의 연령, 다양한 처치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해 포괄수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