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정책의장 "DRG 방향 맞지만 밀어붙이기 안돼"

• "민주당 무상의료 포괄수가제 전제한 것"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 의장은 포괄수가제(DRG) 논란과 관련 "방향은 맞지만 MB식 밀어붙이기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15일 '담쟁이 이용섭의 희망소식'을 통해 "대한민국은 의료과소비 국가다. 포괄수가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포괄수가제도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과잉진료를 막아서 환자의 부담과 재정부담을 줄이고 과잉검사나 항생제 남용을 줄이는 등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타당한 정책 방향이라는 것.

이 의장은 "민주통합당은 지난 총선과정에서 입원 진료비 보장을 90%까지 올려서 사실상 무상의료를 실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면서 "이 무상의료는 포괄수가제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사협회의 걱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건강을 볼모로 수술거부와 같은 실력행사를 하는 것은 직업윤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 역시 정책방향이 옳다는 이유만으로 밀어붙이기만 하지 말고 환자들에게 피해와 불편이 가지 않도록 의료인 단체와 대화하고 설득해 (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