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내일 개원…여야 보건복지 1호 법안은?

• 새누리당 '중대상병제'...민주당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19대 국회가 내일(30일) 개원한다. 여야는 개원일에 맞춰 1호 법안을 이날 각 당 국회의원을 통해 발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4대 중증질환에 건강보험을 100% 적용하는 이른바 ' 중대상병제' 입법안을 준비 중이다.

민주통합당은 반값등록금과 무상보육 등 무상시리즈 관련 법률안을 1호 법안에 포함시켰지만 무상의료 관련 법률안은 일단 뒤로 미뤘다.

28일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는 개원일에 맞춰 각 정당의 정책방향을 제시할 상징적인 법률안들을 1호 법안으로 준비 중이다.

새누리당은 30일 소속 국회의원을 통해 12개 민생법률안을 발의한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중대상병제'가 눈에 띤다.

암과 중풍, 심장병, 희귀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100% 건강보험을 적용, 2016년까지 본인부담을 없애는 내용이다. 비급여 진료비 부분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반쪽'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법률안이 제출돼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또 치매환자 노인장기 요양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필수예방접종 항목을 확대하는 법률안도 제출한다.

민주통합당은 반값등록금제와 무상보유, 무상급식 등 20개 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무상시리즈 중 무상의료 관련 법률은 1호 법률안에 일단 포함시키지 않았다.

대신 노인틀니 급여 적용대상을 7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초노령연금 상한선을 확대하는 법률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또 1호 법안에는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 정책위원회와 상관없이 일부 국회의원들은 1호 법률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의 경우 오늘 중 1호 법안 발의여부를 최종 검토한다는 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