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가계약 7월10일까지"…건정심서 논의

• 보험수가·보장성·보험료율 한꺼번에 결정

정부가 내년도 보험수가 협상을 오는 7월10일까지 마무리하는 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정심)에 제안하기로 했다.

보험수가 뿐 아니라 보험료와 보장성 계획도 한꺼번에 결정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 조정(안)'을 오는 16일 열리는 건정심 회의에 심의안건으로 제출한다.

복지부는 당초 올해 6월 예산편성 이전까지 보험료율과 수가를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의사협회 등 의료서비스 공급자단체 집행부 교체 등으로 협의가 원만치 않아 시점을 열흘 가량 뒤로 미뤘다.

따라서 내년도 수가계약은 오는 7월 10일까지 체결하되, 내년부터는 매년 6월말까지 결정해 예산편성에 반영한다는 목표다.

세부적으로는 이번 건정심에서 시기조정 여부가 결정되면 곧바로 재정추계와 결과, 조기협상 계획 등을 보고한다. 이어 다음달 중 협상단을 구성하고 환산지수 조정률을 산출한다.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면 7월 중 환산지수를 계약하고 보험료율은 건정심에서 결정한다. 보장성 계획도 함께 확정한다.

복지부는 수가조정률 산출자료는 올해 1분기 자료를 활용하기로 했다. 또 보험료율 결정에는 건강보험 수입자료는 4월까지, 지출자료는 3월까지 실적이 활용된다.

한편 복지부는 향후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현재 10월 17일로 돼 있는 수가 결정 종료시점을 6월말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또 공급자와 가입자 등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재정 컨퍼런스를 연 2회 이상 열어 건강보험 재정과 수가에 대해 공개 논의하기로 했다. 올해 1차 컨퍼런스는 지난 9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미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