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약사 인력개발 총리실로…특별법 추진

• 야권연대, 보건의료 정책 '닮은 꼴'…새누리, 현 정부정책 고수

4.11 총선을 앞두고 정당들이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무상의료를 표방하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보건의료정책 상당수가 유사하다.

반면 새누리당은 현 정부 정책을 인용하는 수준에서 정책안을 발표했다. 자유선진당은 노인틀니과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무게를 실었다.

◆새누리당=필수의료행위, 중증질환에 대한 급여 확대를 공약으로 내놨다. 노인틀니, 산전초음파, 치석제거, 소아선천성 질환, 골관절염치료제 등이 대상이다.

또 항암제 본인부담률을 5%로 하향 조정하고 2014년 이후에는 전체 항암제를 급여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뇨성 황반부종 실명위험 환자, 고도비만치료제, 다제내성 결핵치료제 등도 급여확대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본인부담상한제와 산정특례제도를 통합해하는 방안과 의료안전망기금을 설치해 저소득층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공약했다.

대부분 복지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인용한 것이다. 24시간 365일 응급수술이 가능한 중증외상센터를 연차적으로 확충하고 외상전담 전문의가 500명에 달할 수 있도록 양성 지원하는 방안도 마찬가지다.

만65세 이상 노인대상 폐렴구균 백신 무상접종은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야권연대=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100만원 본인부담상한제, 간병 건보적용,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축소, 비급여 전면 급여화, 공공병원 확충, 인구 5만명당 도시 보건지소 확충 등 보건의료분야 공약 상당수가 '오버랩'된다.

민주통합당은 여기다 지역병상총량제, 한시적 민간병원 명퇴제, 과잉 민간병상 정부매입, 치과주치의제, 외상환자 사망률 축소 등을 추가했다. 특히 보건의료 인력관리방안은 눈에 띠는 공약이다.

현행 보건의료 인력을 OECD 회원국 평균 수준까지 확충하고 양질의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유지, 관리, 노동조건, 복지향상을 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보건의료인 인력관리특별법을 제정해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보건의료 인력 확보.유지.관리.노동조건.복지향상 등의 기본계획 수립 및 전담조직을 설치한다는 목표다.

또 인력개발 업무는 총리실에서 총괄하면서 복지부는 실무를 책임지는 방식으로 관리체계를 격상시키는 방안도 내놨다.

통합진보당은 전국민 주치의제, 진료비 총액계약제(약제비총액제 포함) 등을 별도 공약했다.

◆자유선진당=응급의료체계 확충, 65세 이상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의료보장률 확대, 유방암 수술 후 유방 재건술 건강보험 적용 등을 보건의료정책으로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