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팜파라치 공포서 해방될까?…정부, 제도 손질

• 신고포상금제 개선안 확정…전문신고자에 과세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안내 전문사이트에 올라온 게시물

검은파수꾼으로 불리며 몰래카메라를 들고 약국가를 전전했던 '팜파라치, 즉 전문신고자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2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6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고 부작용에 노출된 신고포상금제도 관리실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정부는 앞으로 신고포상금 1인당 수령 상한액을 설정하고 전문신고자가 반복 수령하는 포상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국에서 활동하는 전문신고자의 신고 남발로 포상금이 연초에 모두 소진돼 중요한 사안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을 마련 한 것.

정부는 아울러 전문신고자 양성학원의 과대광고와 몰래카메라 판매 등에 대한 소비자 주의를 환기하고 부당표시 광고 적발시 엄중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소관 신고포상금은 ▲의약분업 위반 ▲장기요양보험 신고 ▲건강보험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불법의료행위 신고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등 총 5건이다.

이에 복지부도 신고포상금 지급요건을 명확히 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후속조치를 올해 하반기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복지부 소관 신고포상금 운영 현황

한편 8개 중앙행정기관에서 70개, 지자체에서는 총 901개의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약국은 의약분업 위반 외에도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행위에 대한 신고로 몸살을 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