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사회보험 징수통합 1년…인건비 286억 절감

• 비용 절감 분석, 목표대비 3164억 더 걷어

건강보험을 비롯해 4대 사회보험에 포함되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건강보험공단이 통합 징수한 지 1년만에 인건비만 286억원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징수목표 대비 3164억원을 초과로 걷었고, 우편비용도 연 122억원을 줄인 효과도 부수적으로 얻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해 1월부터 시행한 4대 사회보험 통합 징수업무에 대한 절감치를 이 같이 분석하고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됐다고 26일 자평했다.

공단은 시행 초기, 통합고지의 정확성을 위해 3단계 검증시스템을 도입했다. 사전 검증에 각 공단이 참여했고 고지 샘플검사와 실물고지서 검증으로 오류를 방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단은 체납 실태조사 등을 벌여 맞춤형 징수기법을 개발하고, 체납 보험료 일소기간을 만들고 의약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특별관리 등을 실시했다.

징수통합 결과, 통합 전 3062명이었던 관련 인력이 2541명으로 줄여 17%에 해당하는 총 521명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286억원이 절감됐으며 고지서 합봉 발송, 합산고지로 매월 평균 479만건의 우편고지량이 줄어 연 122억원의 비용이 절감되는 등 총 408억원 규모의 비용이 감소됐다.

특히 공단은 2008년부터 2010년, 2006년부터 2010년 평균 징수율을 비교한 결과 두드러지게 상승했다. 통합 전과 비교하면 목표 징수액보다 3164억을 더 걷은 효과를 얻었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공단은 "이 같은 성과는 징수통합 시행과 동시에 위기경영을 선포하고 4대보험 징수통합 조기정착을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