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원 투입 높은 기관일수록 질 향상 둔화"
- 김정주
- 2012-02-22 12: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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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강희정 심사제도연구팀장, 보건경제정책학회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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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랭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 편차별 그룹핑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강희정 심사제도연구팀장은 22일 오전 9시30분 연세대에서 열린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세미나에서 '의료의 질과 비용의 상관성'을 주제로 이 같이 발표했다.
강 팀장은 공단 2008년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AMI 평가자료, 급여비 청구자료 등을 토대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사망률과 비용효율성을 분석했다.
연구결과 건강 진료비는 생존자가 사망자보다 높은 반면 일당 진료비는 생존자가 사망자보다 낮았다. 사망자의 재원일수는 5.8일로 생존자 8.7일보다 짧게 나타났다.
또 입원환자수가 많을수록 병워녈 진료비용 총합산액이 증가했고 LM기록이 없거나 심폐소생 비율이 높은 병원일수록 진료비용 총합산액이 낮았다.
대학부속병원 또는 서울, 경기지역 병원이 기타 기관에 비해 진료비용 수준이 높았다.
비용 효율성의 경우 비효율이 높은 기관일수록 사망률이 높은 방향성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다. 진료비용과 질(사망률) 간 유의한 교환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강 팀장은 "비효율성은 질의 훼손이 없는 범위에서 발생되므로 유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증도 반영 변수 중 예측사망률과 심폐소생술 실시 환자 비율이 높은 기관일수록 사망률이 높았다.
비용과 질에 대한 기관별 상대적 크기의 상관성에 있어서 선형이 아니라는 점은 기존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강 팀장은 "의료자원 투입이 일정 수준을 넘은 의료기관, 즉 질적 수준이 어느 정도 도달한 병원들은 질 향상이 둔했다"며 "의료기관 랭킹이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의료의 질과 비용 간 양의 관련성을 보이는 그룹에 대해서는 질 모니터링과 함께 낭비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동시적 개입도 필요하다는 것이 강 팀장의 제언이다.
강 팀장은 "더 높은 질과 낮은 질을 보이는 기관끼리 그룹으로 나누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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