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017년까지 건보 입원부담률 90%로 확대"

• 19대 총선공약 발표...100만원 본인부담상한제도

민주통합당이 무상의료 실현의 일환으로 오는 2017년까지 입원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부담률을 90%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환자 본인부담 상한제도 연간 100만원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민주통합당 '보편적복지 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19대 총선공약을 2일 발표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보편적 복지 3+3' 정책방향은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일자리복지, 주거복지를 포괄한다.

이중 보건의료정책을 관통하는 무상의료 정책을 살펴보면, 먼저 내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입원진료비의 90%까지 건강보험 부담률을 높이기로 했다. 현 부담률은 62% 수준이다.

또한 환자들이 부담하는 본인부담 상한제도 연간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환자 간병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단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선진국형 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보건의료 인프라 개혁을 단행해 나가기로 했다.

민주통합당은 "보편적 복지는 단순한 선거용 홍보정책이 아니라 국가운영 좌표와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본정책으로써 재원조달 방안까지 뒷받침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이라고 자평했다.

특히 "보편적 복지 재원은 국채발행이나 새로운 세금신설 없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재정개혁, 복지개혁, 조세개혁 등 3대 개혁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