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판매 정치적 이용…대중광고 규제 선행돼야"

• 우석균 보건연 정책실장 "종편 수익, 조중동 '프레임'에 악용"

일반약 약국 외 판매 허용이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방편이라면, 그 전제로 일반약 대중광고가 엄격하게 규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나라는 '자가치료(self care)' 개념이 아닌 '자가투약(self medicine)'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종합편성 채널의 광고 수익 확장 등이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과 맞물려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우려해서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오늘(28일) 오후 서울대병원 본관에서 열린 '보건의료진보포럼 2012'에서 '일반약 슈퍼판매 그 현실과 대안'을 주제로 이 같이 주장했다.

발제에 앞서 우 실장은 현재까지 치열하게 논란이 전개되고 있는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문제는 사회, 정치경제학 문제를 포괄하고 있어 단순히 약리학적, 또는 보건의료적 문제로만 보면 안된다고 전제했다.

대중에 알려진 일반약 약국 외 판매의 문제점은 '약사 대 국민의 싸움'으로 정치적 프레임이 설정돼 있다는 것이다.

우 실장은 "청와대와 복지부가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다룬 시점에 조중동 등은 연일 (약국 독점판매를) 비판했다"며 "복지부는 '약사부'냐는 비아냥이 계속됐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한겨레 등 진보계열 언론은 평이하게 다룸으로써 '약사 대 국민'이라는 사회적 대립 프레임이 설정됐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슈퍼판매가 과연 일반적인가 ▲미국 슈퍼판매가 글로벌 스탠다드한가 ▲미국의 의약품 규제가 세계적으로 약한가 등을 이유로 당국 주장의 모순점을 짚었다.

특히 조중동 등 대중지와 일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소비자 선택권의 문제에 있어서도 '자가치료'와 '자가투약'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다는 것이 우 실장의 주장이다.

우 실장은 "자기투약은 식이요법과 휴식 등을 포괄하는 자가치료와 달리 의약품으로 투약하는 치료"라며 "현재처럼 광범위한 의약품 광고에 대한 규제가 미약한 상태에서 자가투약은 결국 광고에 의한 투약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즉 소비자 선택원은 광고에 의해 '강요된' 선택일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이다.

우 실장은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의료기관 및 (일반)의약품의 대중광고 규제"라며 "보다 엄격한 규제 없이는 소비자 선택권이나 자가투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슈퍼판매 문제가) 조중동 등이 소유하고 있는 종편 채널 광고 수익과 직결되고 있다고 봤다.

현재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재분류 문제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명박정부가 약국 외 판매와 재분류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기 바란다"며 "시민들이 민주적으로 참여는 전문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