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건보통합 실패한 정책…당연지정제 폐지해야"

• 연대 이규식 교수 주장, 재정사용 지역별 분권화 역설

의약분업과 함께 탄생한 단일 건강보험 체제가 사실상 실패함에 따라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공단의 기능을 지역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규식 연세대 교수는 오늘(26일) 오후 공단에서 개최되는 '건강보장정책세미나'에서 '의약분업 및 건강보험 통합 평가'를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한다.

이 교수는 2000년 건보 통합 당시 단일보험을 내세운 통합주의에 맞선 대표적 조합주의 학자다.

발제에 따르면 의약분업과 건보통합 실시 10여년이 지난 현재 양 제도는 모두 실패했다.

분업의 경우 임의조제 근절 부문을 일부 제외하고 의약품 오남용 예방과 약제비 절감, 환자 알권리와 제약산업 발전과 유통구조 정상화에 모두 실패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특히 처방전 2매 발행과 복약지도의 경우 의약사 처벌조항이 없고 정부 관리 부실로 정책적 실패로 간주되고 있다고 혹평했다.

이 교수는 "처방전 2매 발행은 타 의료기관 재진 시 '카피 처방'하는 부작용만 초래하고 복약지도 또한 국민의 70%가 소홀하다고 인식함에도 정책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은 채 재정 지출만 늘렸다"고 비판했다.

제약산업 유통구조 부문에도 혹평은 이어졌다.

이 교수는 "정책적 상관성이 없는 새 보험약가제도(실거래가)는 의료대란을 초래하고 다국적 제약사에게 더 유리한 제도가 되고 말았다"며 "의약분업은 실패했다"고 밝혔다.

건보 통합의 경우 부과체계 단일화 실패로 위헌적 운영을 해왔고 실증적 차원이 아닌 이념적으로 접근, 국민 부담만 가중시켰다고 이 교수는 주장했다.

이 교수는 "보험급여의 구조에 있어 여러가지 변화는 진료비를 증가시켜 재정 파탄과 의료 양극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의료기관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보험료의 부과 형평성을 맞추는 등 획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공단에 재정 조달을 중앙집중화시키되, 사용(지출)은 지역별로 분권화시켜 보험관리구조를 경쟁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 이 교수가 내놓은 대안이다.

그는 "지역본부는 폐쇄하고 지사의 기능을 요양기관 급여 계약 업무와 재정관리에 집중시켜야 한다"며 "당연지정제도 폐지해 수가에 불만 있는 의료기관과의 계약을 하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